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여부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안심 보증서의 이행을 하는 것은 조합 총유에 대한 자산을 사용은 것으로 보는 점입니다.

즉, 총회를 통하여 결정된 조합규약에 안심 보증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해당 안심 보증서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조합규약에 안심 보증서의 환불규정이 대부분 없고, 또한 총회에서 안심보장서에 대한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안심 보증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이 총회의 승인사항이 되는 것으로,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이 많은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안심 보증서 등의 승인을 하여줄리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에 따른 사업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주택조합의 법령 구조상 조합사업의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안심보장서를 조합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조합의 자금상황에 따라 조합자금이 바닥났을 경우에도 역시 안심 보증서는 쓰레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의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자금상황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조합은 조합원 구성원이 책임 하여 총 사업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법률 구조상, 안심보장서는 조합원에 가입시키려는 미끼 역할만 할 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