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남아 돈다…'자이'마저 줍줍서 미달 '출구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고, 매매를 유도하였는데도, 결과가 성공하였나요!!

외 서민들의 외면하면서, 가진 자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면, 서민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요. 과거 정권 10여 년 동안 말씀하신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과연 낙수효과가 발생하였나요. 소득격차는 더욱더 벌어졌고,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인 지요.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이해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며, 건설업체를 살릴 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업체들을 살리기 위하여, 서민들만 희생하여야 하나요.

그렇다고 과거에도 집값이 안정적이었다고 보시나요.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깡통주택, 은행권 부실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과거는 외면하실 요량인 가요.

말씀을 이해하나, 말씀하신 정책은 절대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IMF 때.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금까지 내놓고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도 없는 막대한 세금을 기업 또는 금융권의 회생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민들의 생활은 안정되었나요!!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유로, 대부분 젊은 층들은 88만 원 세대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과 금융권만의 배를 채우고 이에 따라,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를 발생한 결과를 부정하시는 것인가요!!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세금을 투입하고,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행태로 진행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정규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10여 년만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인 지요!!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처럼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로 인하여, 금융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현재, OECD 국가 중 인구감소율이 세계 1위인 국가입니다. 정부 통계로는 2030년대 중반에는 부산시 인구 정도가 소멸한다고 예상할 정도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부동산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택건설을 하여야 하며, 무조건 대출로 주택을 마련하라고 하면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현상 활에서, 과열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언제까지 자생력이 없는 기업들을 막대한 세금으로 살려내어야 하는지요. 자생력도 갖추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들을 언제까지 최약자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면서 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정책방향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 예상대로 몇십 년 후에 인구감소가 되고 노동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소득층에 포함될 경우, 과연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내 사정이 이 니다고 미래를 보지도 않고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여, 대출을 통하여 수십 채의 주택을 매입한 이후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임대 만기 후, 보증금 등을 돌려줄 수 없어 깡통전세로 전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는 자신이 결정하여 이므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의 경우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여도 반환은커녕, 소유주는 강압적으로 돈을 더 주고 매입하거나, 또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배 째라는 경우가 기사 또는 방송을 통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하여, 더 어려운 서민들이 당하는 경우도 과거의 정책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한 대출을 통하여 빚더미에 올라 않은 입주자의 경우에는 자살문제까지 대두되었던 과거의 어두운 면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즉,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신 요건은 개발을 활성화하면, 서민들이 좋아진다는 이론에 의한 주장인데, 현실적인 사레를 보더라도,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실제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은 다주택자 또는 투기꾼들인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경기 활성화라는 의제를 과거처럼 안 적적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 격차만 더 불거질 뿐이며, 또한 서민들만 고통을 보라는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