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수와 일반 분양권의 매수 차이

주택조합의 분양권 매수란 일반 분양권의 매수와는 다릅니다.

일반 분양권의 경우 타인이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이와는 반대로, 조합원들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조합 추진 시부터 주택조합 청산 완료 시까지 투자된 모든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는 실제는 입주할 수 있는 당첨자 지위에 대한 승계 매매이며, 또한 「주택법」에 의거하여, 매수자 매도자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을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승계 매매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산 시까지 사업비용이 각종 고정비용 및 이자비용 등의 상승으로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 해당 추가부담금에 따른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추분이 발생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매매계약이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을 경우 포괄적인 승계로 보아 승계조합원이 추가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 시 특약사항에 청산 완료까지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부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조합을 넣으면, 승계한 매수자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 시 협의를 통하여 추분에 대한 부담자를 정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