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신청하면 승인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만 확보하였다고 승인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택법」 규정상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소유권 95% 이상 확보, 사업계획상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업부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상권 등이 말소가 완료되어야지만 사업승인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시 개발사업관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통합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지의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규제 여부에 따라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협의 과정을 거쳐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이 되며, 또한 주변 상황 및 민원 공사 시 또는 완공 후 주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 시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현재의 교육환경 또는 교통환경이 저하될 경우 추가적인 도로 확보 또는 학교 증축(부지 마련)등의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으며 이경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 사업부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승인기간을 논한다는 것은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