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다. 판례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化體)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는 (1) 인장(印章)과 서명(署名)의 유무에 따라 형기(刑期)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2)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공문서와 사문서의 작성죄(형법 제226, 232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3) 적법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제230, 236조)을 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다. 따라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의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본죄는 성립한다.





광의(廣義)의 문서위조는 협의(狹義)의 문서위조(유형위조(有形僞造))와 허위문서의 작성(무형위조(無形僞造))으로 구분된다. 통설에 따르면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유형위조를 주로 벌하게 되며, 무형위조를 벌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형위조라고 하면 「변조(變造)」도 포함된다. 「변조(變造)」란 타인명의의 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조와 구별되지만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이다.





좁은 의미의 문서위조죄(文書僞造罪)에는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제225, 226조)와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제231, 232조)가 있다.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로서 다소 계속적으로 사상을 표시한 것이며, 도서란 기타 형상을 갖고 표시한 것을 말한다.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 · 인감지(印鑑紙) · 지급전표(支給傳票)같은 것도 문서이다. 형벌은 공문서위조가 사문서 위조보다 무겁고, 또 인장이나 서면을 사용했을 때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겁다.





문서위조죄(文書僞造罪)는 어느 것이나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目的犯)). 따라서 만일 행사(行使)의 목적이 없이 예컨대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허위문서작성죄(虛僞文書作成罪)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제227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제227조의 2)와 공정증서원본등(公正證書原本等)의 부실기재죄(不實記載罪)(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제228조) 및 허위진단서(虛僞診斷書) 등의 작성죄(作成罪)(제233조) 등이 있다.





다만, 특별법에는 허위기재를 벌하는 것이 적지 않다(예 : 소득세법(所得稅法) 중에서). 이러한 위조(허위)문서를 행사하게 되면 각기 위조죄(僞造罪)나 허위문서작성죄(虛僞文書作成罪)와 같은 형(刑)에 처벌되며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되면 위조죄(僞造罪)와 행사죄(行使罪)와의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이 된다(제40조).





문서위조죄의 본질과 개념

 

본질	형식주의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의 진정), 즉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眞正)을 보호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라고 본다.	통설 판례(1957. 6. 7.4290형상(刑上)102 대판 동지(大判 同旨))
	실질주의	문서위조는 문서의 실질적 진정(표시된 내용의 진정)을 보호하려는 것이 문서위조죄의 본질이라고 한다. 따라서 문서의 의사의 내용으로서 표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이상 설사 작성명의를 거짓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문서위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개념	유형위조	① 문서위조는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즉 타인의 작성명의를 도용(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협의의 개념). ② 형법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벌한다.
	무형위조	① 문서위조라 함은 자기명의의 문서에 내용상에 있어서 허위기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광의의 개념). ② 형법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