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 부본 및 건물 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 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 ㆍ 정정)전 내용

(변경 ㆍ 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 제2항에22조제2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 제3항22조제3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 부본 및 건물 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10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 2에20조의2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15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22조제2 따라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