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가능할까?

 

 

 

조특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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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 재산-0219, 2020.7.2.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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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01. ××월 A주택 취득(계약일 현재 주택, 잔금청산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

•’ 04. ××월 종전주택 재건축사업 준공에 따른 A주택 취득(신축주택)

•’ 09. ××월 이후 신청인이 비거주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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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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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문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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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4팀-2524, 2005.12.16.>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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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내용

• 조특법 §99의 3은 “거주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을 한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해주는 특례 규정으로 문언상 신축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는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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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99의3은 감면요건 등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을 법문대로 “거주자”로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까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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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