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입장에서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1. 성공 여건

    기존 성공사례로 본 성공여건은 시외곽지 역 또는 구획정리 구역/도시개발구역/ 등 건물이 없거나, 

    소유주가 소수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가 소유한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지역에서 성공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수입니다.

   * 토지주가 소수인 지역 및 나대지

   * 토지주 중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많은 곳

   * 정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많은 곳

       으로 판명이 날듯 합니다.

 

 

 

2. 실패 확률 이 높다

    서울지역에서는 지역 주택조합의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은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일 듯합니다

    (주관적인 생각)

 

첫째,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지역 주택 재개발하는 곳을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드물어, 지역 주택조합의 찬성을 하지 않는 토지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둘째, 지역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여도, 이미 개발호재로 인하여, 주변 부동산 시세가 올라, 

      보상받은 금액으로 주변에 대체 지를 찾을 수 없어 시외 지역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저희 집의 경우 제가 태어나고 평생 살던 고향인데, 지역 주택조합에서 매각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으로는 지방으로 가야 함))

 

 

셋째, 임의 가입조건으로 지역 주택조합에 찬성하여 개발하였어도, 완공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가 

      미지수 (조합원> 일반분양> 임의분양 순)

      - 우리 동네의 경우 임의 가입조건으로 하면, 임의 가입자가 60세대가 넘음 그러므로 3030세대 이상이 

        되므로, 무조건 임의가입은 불법이며, 또한 분양받는다는 보장이 없음

 

 

넷째, 만약 지역 주택조합에 찬성하여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많은 토지주들은 조합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임-지방 및 지역별로 조합분양 대비 일반분양이 역차별될 수도 있음)

 

다섯째, 단독주택의 개별 재건축 대비, 지역 주택조합 재개발 시, 높은 세금 문제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음

 

 

 

3. 결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역 주택조합에 성공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서울지역의 토지주들은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어 매매 후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니, 

개발하는 지역의 토지주의 한해, 조합원 자격을 무조건 주거 나하는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향이었던 곳, 평생의 보금자리를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재산손해를 감수하면서, 쫓겨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