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실사례 유형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실사례 유형

 

1. 전액 받고 탈퇴

 

조합원 부적격자 계약 체결 - 확실한 입증 자료 필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초 계약서와 다른 동호수 변경(계약해제)

토지확보 기망

확정분담금-->추가 분담금 총회 결의로 변경

환불 확약서(조건 도래기 지난 후 가능)

소송

 

2. 업무대행비만 공제후 탈퇴

 

계약 후 창립총회 및 조합인가 시점- 임의 탈퇴, 자격상실의 경우

규약 및 계약서 환불관련 조항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3. 전액 포기 탈퇴

 

조합인가 후 ~ 사업 승인 ~ 대출 자서전

추가분담금 폭탄 금액과 기 납입한 금액 중 손익 분깃점을 계산 후 판단하여 결정

해당 조합이 전혀 사업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추가 손실을 줄일 때.

 

본인 상황에 맞게 심사숙고 후 결정하셨다면 잽 빠른 행동으로요~~~

위 3가지 실사례 수십. 수백 명 이상입니다

 

탈퇴 환불 관련 사례별 각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판결서 보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