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들

지역 주택조합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들

 

 

1. 95% 이상 토지 확보가 관건이다.

 

대부분 지역 주택조합의 실패 사례는 토지 확보와 관련이 있다.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혹 뒤늦게 사업시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구매 비용이 처음과 달리 올랐을 수 있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올라가게 된다.

 

(토지 확보가 95% 이상인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95% 토지가 확보가 된 경우, 나머지 5% 의 토지에 대해, 지주들이 땅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매도청구를 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지 확보가 95% 미만 확보된 경우에 조합에 가입하기보다는 조금 높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안전하게 95% 이상 토지 확보가 된 경우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2. 토지 확보가 되어 사업시행이 되었지만, 조합장의 비리 때문에 사업이 표류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자격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조합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대행사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말 잘 듣는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조합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과정을 계속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설립 이전에는 추진위)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비리가 발견이 되면,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여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이 재산상 손실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업무대행사의 말만 믿고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 대행사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택조합의 장점만 설명한다. 만일 사업이 표류되면 조합원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면, 어떤 사람도 선뜻 홍보관에서 들은 말만 갖고는 지역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택조합의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큰 장점만 보고 업무대행사의 설득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업무대행사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만 모집하고 업무대행 비용을 챙겨서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생각지 않았던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에게 부과되거나, 사업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표류되거나 할 때 업무대행사에 해당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