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지역지정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재정비지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른 인허가 사안 등이 많고, 이에 따라 행정적이 소유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주의 개발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서울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사실 조합마다 그 편차는 매우 큽니다.

또한, 재정비예정이라면, 재개발의 경우, 해당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지정구역이 되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현재의 문의 내용으로만으로 그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기적처럼 4년 만에 완료되기도 하는 반면, 최장기간이 걸린 사업장은 14년이나 걸린 경우도 있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밀진단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사업성패가 결정될 수 도 있으므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재개발등의 경우, 대부분 조합설립 전에 재개발 동의율이 낮아 엎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밀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장기화 또는 엎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확정 여부는 해당 지역의 소유주의 동의 여부 또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구역이 지정되어 조합이 설립된 지역이라면, 편차는 있겠지만 통상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구역 지정서 완료까지 평균 6.3년이 걸린다고 분석되었으므로, 도시개발지역의 경우도, 사업부지의 소유주의 동의에 따라 구역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주택개발의 경우 공사기간이 보통 3년이 소요되므로, 공사기간을 제외하면, 행정소요기간까지 평균적으로 7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별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요.